전문건설업(시설물유지관리업)

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,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/정비하고, 개량 보수/보강하는 공사.
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.
1. 건축물의 경우 증축/개축/재축 및 대수선공사
2.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/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/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
3.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/보수/보강공사

시설물유지관리업 연혁

○ 1995. 1. 5 :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(법률 제4922호)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입
   -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(정기점검ㆍ정밀점검ㆍ긴급점검)을 실시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
     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
     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함(제6조 제1항~4항)
   -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음(제18조제1항)
   -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(제19조 제1항)

○ 1995. 4.20 :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제정(대통령령 제14631호)
   -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(제20조)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, 기술인력,
     장비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○ 1996.12.30 : 시설물유지관리업 시특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흡수
   - 정부에서 '95년 8월부터 추진해 온 건설업법 개정법률안(건설산업기본법안)을 ’96.12.17 정기국회를 거쳐 같은 해 12.30 확
     정공포(법률 제5230호)하면서
   -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편입(전문건설업 등록제로 신설)

○ 1997. 7.10 :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 및 등록기준 설정
   - 업무영역 :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
     검ㆍ정비하고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
   - 등록기준 : 기술능력(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 4인 이상), 자본금(3억원 이상), 장비(반발경도측정기 등 11종) 등 설정
   - ※등록업종 :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5개업종, 면허업종 일반 5개업종ㆍ전문 25개업종
   - ※면허업종은 '99.4.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됨에 따라 면허업종이 등록업종으로 개정

○ 1999. 8. 6 : 일반건설업자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허용
   -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반건설업을 등록을 한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업종에 한하여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것
     을 허용
   -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건제순으로 29번째 편입